외환 거시건전성 정책 /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란

 

외환 부문 거시건전성 정책

 외환 부문에 거시건전성 정책이 왜 필요할까요? 신흥국에 대한 투자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경우에는 자본유출이 심화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환부문 거시건전성 정책을 운영하면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외환부문 거시건전성 제도는 크게 5가지로 분류됩니다.

- 선물환포지션 한도제도 : 선물, 외환스왑, 통화스왑, 차액결제선물환 등 통화관련 파생상품 거래 포지션을 자기자본대비 일정수준으로 제한(2016년부터)

- 외환건전성부담금제도 : 은행의 비예금성 외화부채를 대상으로 부담금 적용

-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 : 내국인과 동일하게 이자소득 및 양도차익에 과세

- 외화 LCR 규제 : 향후 30일간 외화순현금 유출액대비 고유동상자산을 차등비율로 규제

- 외화대출용도제한 : 외화대출은 해외에서 실수요 자금 목적으로만 제한

 한편 금융위기는 개별 국가가 아닌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글로벌적 공조가 필요합니다.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방법에는 주요 기축통화국과의 통화스왑, IMF 긴급지원제도 등이 있습니다.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란

 스무딩 오퍼레이션은 일시적인 수급불균형이나 시장 불안심리 등으로 환율이 급변동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환율 변동속도를 조절하여 외환시장을 진정시키는 방법입니다. 

 한은은 2019년 처음으로 외환시장 개입정보(외국환평형기금, 한국은행이 실시한 순매수, 순매도 외환거래)를 공개하였습니다. 이전에는 투기세력이 이를 악용하고 환율 변동성을 키울 수 있어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외환 개입 내역을 비공개하고 있었으나, 향후 거래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분기별로 외환 안정조치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거시경제 안정에 도움을 주겠다는 의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