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 운영체제 종류(물가안정목표제, 통화량목표제, 환율목표제)

 

통화정책 운영체제의 종류

통화정책 운영체제에는 물가안정목표제, 통화량목표제, 환율목표제 등이 있습니다.

 

물가안정목표제

 물가안정목표제는 물가상승 목표치를 미리 제시하는 제도입니다. 물가안정목표제 시행은 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있는 상태여야 가능합니다. 또한 금융시장이 선진화되어 금리경로에 의한 정책효과가 원활히 파급되는 상태에서 가능합니다. 

 물가상승 목표치에 사용하는 대상지표로는 소비자물가지수, 근원물가지수, 민간소비지출 디플레이터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소비자물가지수는 변동성이 크고 통화정책으로 통제 어렵다는 단점도 있지만 지표의 안정성, 포괄범위, 속보성, 높은 인지도 등 장점으로 가장 사용하기 좋은 지표로 평가됩니다.

 물가안정목표제 도입 후 물가 및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지만 다음과 같은 비판도 존재하여 물가수준목표제, 명목GDP목표제, 거시건정성정책이 대안으로 제시됩니다.

 물가수준목표제는 물가지수가 사전에 정한 목표수준을 따라가다가 경로를 이탈하면 복구하도록 정책을 운용하는 제도로 인플레이션 변동성 축소에 유리하지만 실제로 채택된 적이 없어 그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니다.

 명목GDP목표제는 명목GDP가 사전에 정한 목표수준을 따라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도로 물가와 실물경제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경기부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 가능하지만 목표대상지표 포괄범위가 넓어 중앙은행 통제가능성이 낮아 실제 채택된 사례가 없습니다.

 

통화량목표제

통화량목표제는 통화지표(M1, M2, M3 등)의 증가율을 중간목표로 설정하여 이를 달성하는 방식입니다. 통화량과 물가 간 관계가 안정적이고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전제에 기반하여 70년대 후반 여러 나라에서 도입하였습니다. 통화주의자 중 한 명인 Friedman은 k% 준칙을 통해 매년 일정한 비율로 통화를 늘려서 공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980년대 이후 금융혁신 등으로 통화량과 물가 간 관계가 약화되면서 물가안정목표제가 등장하여 대체되었으나 개발도상국에는 잔존하고 있습니다.

 

환율목표제

환율목표제는 경제 기초여건이 건실하여 물가가 안정된 나라의 통화에 자국 통화가치를 고정시켜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는 방식으로 환위험으로 인한 환리스크가 없습니다. 금본위제도, 브레튼우드체제, 변동환율제 및 고정환율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환율목표제는 독자적인 통화정책 수행이 어렵고 투기적 공격에 취약합니다.